국세청 2024년 세법 집행기준 개정

국세청은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세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세목별 집행기준을 발간하여 꾸준히 제∙개정 해왔습니다.

2024년 10월, 국세청은 14개 세목에 대한 집행기준의 개정을 통해 최신 세법령, 대법원 판례, 심판례 및 해석례 등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반영하고, 조문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 재산의 실질 귀속자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신설

­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 구체화 등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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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 가상자산 압류 및 압류시 체납자 통지규정 신설

­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압류재산 매수 제한

­ 양도 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 등에 관한 최근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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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집행기준

­ 가상자산 취득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조문 신설

­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시 취득가액 특례 등에 대한 최근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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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 집행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 글로벌최저한세 신설 조문 등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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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 접대비의 명칭변경 반영 및 기부금과의 구분기준 제시

­ 비과세 소득의 범위변경

­ 배당가산율 변경에 따른 금융소득 계산사례 전면수정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세대 범위 및 중과세율 적용 유예

­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등 최근 개정사항 등 반영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 변경 및 합산배제되는 부속토지의 추가 등 최근 개정사항 등 반영

¡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반영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분리 규정 등 최근 개정사항 반영

¡ 개별소비세 집행기준

­ 다단계 과세에서 단단계 과세로 과세체계 전환

­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 관련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면세범위 조정 등의 최근 개정 법령 반영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한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 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및 면세요건 명확화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및 발행 신청기한 확대 등 최근 개정 법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