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정부는 ’24.6.3.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성장사다리 1호 대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① 졸업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 부여하여 총 7년의 유예기간 부여

-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②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도입

- 성장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유망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

- 민간 전문가 협력망 자원(네트워크 풀) 구성, 전담 디렉터를 연결하여 맞춤형 확장전략 수립, 바우처 및 관련 사업 집중 지원

③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성장요소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졸업 이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전용펀드로 연계지원, 민간투자 연계, AI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유도, 해외진출 지원 확대, M&A 전담센터 마련

-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④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기술보증기금) 및 재무분석정보(신용정보원) 등 개방

-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