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란드 조세조약 의정서(Protocol) 개정

2013년 10월 22일 서명된 바 있는 한국ㆍ폴란드 조세조약 개정의정서가 2016년 9월 7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6년 10월 15일자로 발효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 대상조세에 농어촌특별세 포함

●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이 10%에서 5%로 인하

● 양도소득에 국내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 과세 추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추가

     - 폴란드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 또는 자본금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한국기업에게 지급되는 배당

     - 한국 기업의 자본금의 75% 이상을 소유하는 폴란드 기업에게 지급되는 배당

● 조세회피방지 위한 금융기관 정보교환 가능

● 적용시기

     - 원천징수대상 조세 : 2017.1.1. 또는 그 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7.1.1.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