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신산업․신기술 세제지원 발표

■ 2016년 6월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경제정책방향 에는 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래형 자동차,로봇 등 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산업․신기술을 선정,집중 지원(‘18년까지 80조원 규모 투자 전망)

①미래형자동차②지능정보③차세대SW및보안④콘텐츠

⑤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⑥차세대방송통신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⑨융복합소재로봇항공․우주

*미래성장동력중10대우선추진분야,5대신산업,지역전략산업등반영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여 유망 신산업의 R&D, 시설,외국인 투자 등을 종합 지원

▫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 하고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중소 30%,중견․대기업 20% → 최대 30%)

▫ 유망 신산업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7%)세액공제 신설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

■ 유망 신산업․신기술의 세부 지원대상은 세법개정안에 확정․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