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납부 세액 분납 방법

1. 분납 대상

◯ ’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년 2월분~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소법 §137④)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2. 분납방법

◯(근로자) 2월 급여지급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분납 신청

-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항목란이 추가되어 “분납신청 여부”란에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 (2016.2. 개정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하여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가능

◯(회사)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다만, 분납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3. 분납 관련 달라진 내용

4. 분납 신청에 따른 업무 절차

◯근로소득자(분납 신청)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연말정산 분납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단 분납 의사가 있으면 분납 신청 표시

◯원천징수의무자(분납 대상자 선정, 분납 반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분납신청한 근로자 중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납 적용 → 3.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 반영하여 분납금액 표기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 → 3월분, 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시 분납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