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종전

개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자:법인

다만,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의 경우 제외

◦요건: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

*과점주주: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 인들의 지분율 합계가50%를 초과하

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들

◦모든 법인을대상으로 함

종전

개정

□경정청구 기간

◦(원칙)신고기간 경과 후3년이내

◦결정으로 증가된 과표∙세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신고기한 경과 후3년이내에 한함)

◦경정청구 기간 확대

:3년-> 5년

종전

개정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방식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기납부세액) X

가산세율(20%,부당행위4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산출세액X과표누락비율

기납부세액) X가산세율(10%,부정행위40%)

-부가세,개소세,교통세 및 주세

(과소신고 납부세액+초과신고

환급세액–기납부세액*) X가산세율(10%,부정행위40%)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신

고가산세 산출방식 일원화

◦무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X

가산세율(10%, 20%부정행위40%)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당초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초과신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예,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 한 경우,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종전

개정

□가산세율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행위: 40%

<신설>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10%

-부정행위: 40%

<신설>

(좌 동)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좌 동)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

60%

종전

개정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근로자,임원 공통 적용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사유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퇴직연금제도 폐지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좌동)

<삭제>

종전

개정

<신설>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대상) KOSPI 200선물∙옵션,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

◦(세율)탄력세율10%

◦(구분계산)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기본공제(연250만원)도 별도 적용

◦(신고납부)연1회 확정신고 납부,

예정신고 면제

◦(거래내역 제출)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종전

개정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X적용률

①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동)

-중소기업: 2,400만원

②(좌동)

◦(적용기한)‘16.12.31.

종전

개정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감가상각 내용연수(소득령 §63,법인령 §28)

◦기준내용연수의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요건)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대상자산)‘14.10. ~’15.12.

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의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종전

개정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를10%추가하여

손금산입 허용

◦(적용기한)‘14.12.31.

◦(적용대상)

-문화예술 공연․전시회,박물관,

체육활동 관람,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문화재 관람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음반․음악영상물,간행물

구입비용

<추 가>

□적용기한 연장및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17.12.31.

-문화예술관련강연의입장권

구입비용 및초빙강연료등

종전

개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대상 및 가업요건은 상속의 경우와 동일

◦(특례)30억원 한도로5억원

공제 후10%세율로 저율과세

*상속시 정산하되,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한도

상향조정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상속과 동일하게 대상 확대∙요건 완화

◦한도확대

：30억원 →100억원

-과세표준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20%세율적용

종전

개정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①18세이상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③ 증여일로부터5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취임

□요건 완화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종전

개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되,취득한 주식을5년내에50%이상 처분시 추징

*법인이 추후 동 자산 양도시 법인에 과세

◦ 다만,합병․분할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예외 인정

종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 규모기준

-제조업 등46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상시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상시종업원 수：1천명

-자기자본：1천억원

-매출액：1천억원

-자산총액：5천억원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 규모기준

- (좌 동)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상시종업원수,자본금 기준 폐지)

*업종별로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매출액：1천억원

-자산총액：5천억원

(상시종업원수,자기자본 기준 폐지)

종전

개정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 ｢은행법｣에 따른은행업

-예․적금 수입,자금 대출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등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 ｢보험법｣에 따른보험업

-보험 중개․대리,손해사정용역 등

-보험계리용역

□다음 용역은 과세 전환

-보호예수(保護預受)

-신탁업 중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과 ｢퇴직급여법｣에 따른연금계리용역

종전

개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개설∙발급기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20일 이내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이내

종전

개정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

-국제거래명세서(과세표준 신고시)

-계약서,가격표,명세표 등

(과세당국 요구 시)

□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

◦ 각종 계약서,가격표,제조원가 계산서 등：5천만원

◦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해당

거래 관련 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3천만원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7천만원

<신 설>

◦(좌 동)

◦(좌 동)

◦ 국제거래명세서：1천만원

종전

개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

◦ 전체 특수관계인 거래

-재화거래 금액：50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5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

-재화거래 금액：10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1억원 이하

- (좌 동)

-용역거래 금액：10억원 이하

- (좌 동)

-용역거래 금액：2억원 이하

현행

개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

◦ 업종별 배수

-일반 업종：3배

-금융업：6배

◦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일반 업종：2배

- (좌 동)

종전

개정

<신설>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신고자*)거주자,내국법인

*세무조사,수사가 진행 중인자 등 제외

◦(신고대상)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역외소득․재산

◦(감면 등)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감면,명단공개 면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감면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시행)‘16.12.31이전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종전

개정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1년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직업등에 비추어1년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1년 이상 국외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자로서 가족,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1년이 되는 날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가족의 거주지,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명백하게

일시적인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2과세기간에 걸쳐1년 이상거주시

국내에1년 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봄

◦183일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직업등에 비추어183일이상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삭 제>

◦(좌 동)

◦(좌 동)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183일이

되는 날

◦(좌 동)

◦일시적인 출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출국기간은 거주 기간에 포함

-관광,질병의 치료 등

◦2과세기간에 걸쳐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183일 이상거소를

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