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개정)

세무자문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김성열, 김선집 02-316-6600

■ 개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 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함.

■ 주요내용

    1.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 개편

        (1) 시행시기: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2014년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 

        (2) 과세표준과 세율

        (3)신고∙납부   

        (4)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  

    2.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1) 변경내용 개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1)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103조의 29).

(*1)특별징수: 국세의 원천징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 대신 미리 징수하는것임.

        (2) 주요변경

• 2015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여야 함(국세인 법인세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제출함(지방세법 시행령 제 100조의 19).
•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추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3) 인터넷 지방세신고∙납부 시스템(위텍스)

행정자치부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하므로, 위택스 사전 가입을 통해 향후 전자신고 및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