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2014. 6. 24.)

1. 의미

기업들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 작성 시 감사인이 아닌 다른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는 것.

2. 필요성

상기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 감사인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가 구체화 됨으로써 해당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사적 회계사 제도의 도입이 절실해 짐.

3. 실무 현황

• 금융감독원이2013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1,657개사 중 재무사항에 미흡에 기업은 총625곳(금융감독원)
• (코넥스 시장의 경우 전체 상장법인44개사 중43곳에서 기재 미흡사항)
• 재무제표 대리작성회사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확대 등 감독기능 강화예정

4. 해외 사례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되는 분석정보 등을 회계사와 변호사가 살펴보는 리뷰시스템이 존재함.
• 미국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사업보고서 개념의10-K리포트(Annual Report)를 작성하고 있으며,이를 공시하기 위해선 회계법인의 리뷰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