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내 (국회의결:2014. 5. 2.)

第21條(職務制限)① 公認會計士는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할 수 없다.

1.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나 그에 준하는 職位(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過去1年 이내에 그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

2.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使用人이거나 過去1年 이내에 使用人이었던 者

3.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職務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第33條(職務制限)①會計法人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증명하는 職務를 행하지 못한다.

1.會計法人이 株式을 所有하거나 出資하고 있는 者

2.會計法人의 社員이 제21조제1항 各號의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者

3.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