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방안 확정(중소기업청, 2013.12.11)

QRM 본부 상무 공인회계사 송향준 02 - 316 -6628

■ 주요 골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성장촉진형·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키로 하고, 12월 11일(수) 오전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금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앞으로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현재의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함. 특히, 현재 근로자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자산총액(5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 금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 제도개편 배경

(현황)

현재 상시 근로자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택일주의)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소속기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유예기간 없음)하고 있음.

[일반(규모)기준]

(*)일반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 3년 유예(상한기준 해당 시 유예 없이 졸업)

(문제점)

• 자본금이 자본거래에 의해 증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기초로 기업의 성장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자본금 =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 근로자 또는 자본금(매출액)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인위적 방식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해 추가고용을 기피하거나 고용형태를 전환(정규직 → 계약직)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 졸업 기업이 다시 1년만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유예제도로 인해 이후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가 가능(공공구매 등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 4년 단위로 상시근로자를 축소(정규직의 일용직 전환)하는 등 악의적 방법을 활용할 유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음)

■ 세부 개선안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인 2개 기준(상시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3년 평균매출액기준(5개 그룹으로 분류∙적용)으로 단일화하고,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는 최초 1회로 제한함. 또한, 매출액 단일 기준 개편으로 의미가 퇴색하는 상한기준 제도를 폐지

• Group 1: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6개 제조업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 Group 2: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적용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

• Group 3: 3년 평균 매출액 800억원 적용

6개 제조업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서비스업

• Group 4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적용

5개 서비스업(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Group 5 3년 평균 매출액 400억원 적용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변경효과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금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