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정부 예산안, 투자활성화 대책과 RHTL(제2편)

RHTL본부 상무보 오창윤 02-316-6632

<제2편> 부동산 산업 관련  

■ 들어가는 말

2014년 새정부 예산안이 경제활력과 고용촉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RHTL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로이 편입/확대 되었습니다. 이 중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 새정부 예산안 주요 이색 사업 6선

   □ 산업단지 투자 환경 조성

•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생활․문화 공간을 확충
  - 노후공단 재정비사업 : (’13) 43 → (’14) 275억원
  - 산업단지 환경․문화 개선 : (’13) 130 → (’14) 405억원

   □ 지역별 대표 산업 육성 지원

• 동북아 오일허브, 마리나 등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투자 확대
  - 동북아 오일허브(울산신항) : (’13) 350 → (’14안) 647억원
  - 마리나 : (’13) 23 → (’14안) 151억원
• 폐광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대체산업 육성(100→217억원)
  - 태백, 삼척, 문경 등 폐광지역 6개 시․군에 9개 사업 추진

   □ 건설 투자 적정선 유지

• SOC 투자규모는 4대강 제외 평년 수준보다 확대
  - SOC 규모 : (4대강 제외 ’08～’13 평균) 22.4조원 → (’14안) 23.3조원
• R&Dㆍ문화시설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실질적인
• 건설 투자규모는 적정수준으로 유지
  - 실질 건설 투자규모 : (’13) 60.3 → (’14계획안) 60.5조원 수준

   □ 국가기간망 철도ㆍ혼잡구간 도로 조기완공 지원

• 도로는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조기완공 투자를 확대하고, 적기착공을 위해 토지보상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 도심부 혼잡구간 도로 투자 : (’13) 4,249 → (’14안) 5,849억원
  - 토지보상비(고속도로, 민자도로) : (’13) 8,078 → (’14안) 13,833억원
•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 등 주요 국가기간망 완공 및 국책사업(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
  - 경부․호남 고속철도(’14년 완공) : (’13) 12,600 → (’14안) 14,764억원
  - 원주ㆍ강릉 복선전철(’18년 완공) : (’13) 4,650 → (’14안) 8,000억원

   □ 지역 공약 사업 적극 지원

•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지역공약 투자규모 : (’13) 3.0 → (’14안) 3.3조원
• 사업 구체화․사업 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 숙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원
  - (예시) 춘천-속초 복선전철(강원) : 사업재기획 조사비(’14안 50억원)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호남) : 실시설계비(’14안 50억원)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강화

•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14.10월)하여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73 → 94.4만 가구, 8 → 11만원) 
  - 주택바우처 :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1.7조원 증액 
  -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13) 7.7 → (’14안) 9.4조원
• 원활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
  - 다가구매입임대 지원단가 : (’13) 85 → (’14안) 90백만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