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Arjun Kalra, Rebecca Miller, Jen Baker
번역 및 편집 : 오지형 한울회계법인 ESG 센터장
(이하는 Crowe US에서 공개한 Article을 원문으로 하였으며, 원문의 의미를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 및 수정하였습니다.)
EUDR의 내용과 적용 제품 및 기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유럽연합(EU)에 의하면, 삼림 파괴와 삼림 황폐화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는 2023 년 4 월에 Regulation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EUDR, EU 삼림 파괴 방지 규정)을 채택했으며, 이 규정은 2024 년 12 월 30 일에 발효되어 삼림 파괴나 삼림 황폐화가 발생한 토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의 수출을 장려합니다. EU 회원국은 현재 관할 당국을 지정하고 채택된 지침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용 제품 중 하나 이상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은 각 제품이 EUDR 을 준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준수 성명서를 EU 의 EUDR 정보 공개 기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벌금과 EU 시장에서의 배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UDR 의 적용을 받는 제품과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제품
적용 제품은 EU에 출입하는 제품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지정된 Harmonized System(HS) 코드가 있는 연관 제품에 해당합니다. 적용 제품은 이러한 제품에서 파생된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HS 코드의 전체 목록은 규정의 부록 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업
EUDR 은 적용 제품과 적용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기업이 적용 제품 중 하나 이상을 EU 시장에 수입, 출시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EU 시장에 처음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사업자, 제품을 재판매하는 거래자, 한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환하는 중개자는 EUDR 에 따라 의무를 갖습니다. 사업자 및 거래자는 공급망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들은 실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다른 시장 참여자가 이미 보고하고 있는 경우 실사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요청 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실사 요구 사항
다음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에서 취하는 절차입니다.
1.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정보에는 수량, 공급업체, 생산 국가, 합법적 수집 증거, 제품이 생산된 지역의 지리적 좌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없으면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0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미준수 시 위험을 평가합니다. EUDR 에 따르면, 기업은 수집된
정보가 "위험 평가 기준에 따라 확인되었으며, 어떻게 위험을 결정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3. 적절하고 비례적인 위험 완화 조치를 취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미준수 위험이 발견된 경우, 기업은 위험 완화 노력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공개를 위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기업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실사 및 위험 완화 단계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실사 보고서
실사 보고서는 매년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영자 성명, 주소 및 품목 명칭
· HS 시스템 코드, 자유 텍스트 설명(상호 및 학명 포함) 및 수량(일반적으로 킬로그램)
· 생산 국가 및 관련 품목이 생산된 모든 토지의 위치
· 실사 보고서의 참조 번호
· 다음과 같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준수 문구:
"이 실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운영자는 규정(EU) 2023/1115 에
따라 실사를 수행했으며 해당 제품이 해당 규정의 제 3 조(a) 또는
(b)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위험만
발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관련 담당자 성명, 직책, 날짜가 포함된 정해진 형식의 서명
미준수에 대한 처벌
미준수로 판명되면 기업은 EU 에서 발생한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고,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합니다.